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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위의 그림은 "부의 분배"가 아닌 "예산의 분배"입니다.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저소득층의 복지에 더 좋겠느냐를 나타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냥 똑같이 나누자라면, 자본주의는 그냥 서로 경쟁하자 입니다. 민주주의의 복지부의 일부를 나누어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을 도와주자라는 것이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복지예산 늘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고 다들 돈 더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한 분야의 예산을 갑자기 많이 늘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들 먹고 살만해졌으니 복지사회라는 것의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파퓰리즘식으로 공짜로 밥주고 병고쳐주고 학교보내줄테니 나에게 표를 주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재분배는 세금을 걷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사용할 때에도 차등을 두어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무상급식이 왜 저소득층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방법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무상급식할 돈으로 저소득층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아닙니까?

나누어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똑같이 다 나누자고 하면 덜 억울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공산주의식이라는 것이구요. 제 이야기는 별로 없으니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가 되면 많이 남겠느냐?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경제의 성장(경제위기의 극복),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의식변화, 사회의 투명성확보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아직은 이르며, 다른 시급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좁혀지지 않는다면 역시 국회에서는 표결로, 유권자들은 선거로 대답해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사회는 여러 구성원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걷어들인 돈이 줄어드니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당연합니다. 적은 돈으로 잘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하였던 소득세 감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최대 구간이 아닌 그 아래 계층 (연소득 8800만원이하)는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득세율 1-2% 인하됨). 야당에서 말하는 소위 부자감세 (소득세 최대구간 세율 감소)는 유보되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번에 복지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 무력화는 이번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만, 이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고 노무현 대통렬 당시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세의 성격이 있었으므로 더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한 반 30명 중 혼자 밥을 얻어먹으면 챙피하고 정서적으로 충격이 가니까 나머지 29명도 밥을 얻어먹도록 하자 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초등학생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의 학교 생활에서 급식비 못내는 것만 충격으로 오겠습니까? 옷, 신발, 학용품, 환경미화, 방과후 학교, 수학여행 모든 것에서 가난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 학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한명의 학창시절 정서적 충격 중 일부분의 완화를 위해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제 생각에는 미시적으로는 당장 굶는 아이들은 없게 밥을 주고 거시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파퓰리즘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하지만 얼핏 듣기에는 달콤한 말을 꺼내서 핫이슈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듣기에는 매우 좋은 정책으로 여겨지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여겨지므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같이 대중의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처음 파퓰리즘을 일으킨 사람들이 설정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오세훈이 주관이 뚜렷한 잘난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현재 위치가 재선된 시장이고 차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 오세훈이 국회의원이었다면 지금처럼은 못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들고 나온 무상복지 정책들 (무상급식, 무상의료, 대학등록금 반값)을 보면 대선/총선을 의식한 파퓰리즘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kbs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1월20일)에서 세금 올리지 않고 무상복지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쪽에서는 면 앞으로 민주당은 환자 본인 부담을 10%로 낮추겠다고 합니다(현재 20-50%, 의료보호대상은 무료, 암환자10%). 지금 상태로도 올해 연말 보험공단 적자가 1조3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담배값 8000원 만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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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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