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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2021/02/07 23:52] – 이전 판으로 되돌림 (2018/02/22 03:30) V_L
+++ 실업급여 [2021/02/07 23:53] (현재) –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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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뉴스에 나왓는데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 직원이 하는 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했어도 근무했다는 각종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냥  직장을 퇴직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으니 고용보험 가입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으니 고용보험 가입처리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해버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고용보험이 강제로 가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고용보험이 강제로 가입된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고할수 있다.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준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open.jsp
 거의 해결되지만  만약 효과가 부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도 모두 신고 하십시요.
-( 꼭~  반드시  홈페이지에 신고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 꼭~  반드시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효과가 있다.)
-혹시 만일을 대비하여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시고
+혹시 만일을 대비하여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고
 각종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159842837&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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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의무로 제출해야 하고 또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개인퇴사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혜택을 줄수잇기 때문입니다.
+개인퇴사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혜택을 줄수잇기 때문임.
 http://www.ei.go.kr/jsp/int/HPINT2420L.jsp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기피하면 고용센터 "피보험자격팀" 에 있는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찾으셔서 "확인청구" 라는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찾으셔서 "확인청구" 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작성해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로인하여 그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그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아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 홈페이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아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 홈페이지 임. 참고 하십시요.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참고로 퇴직하셔서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참고로 퇴직하셔서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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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는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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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해라.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A00/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를 클릭)
-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된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함.)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더 궁금하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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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을 위하여 퇴직을 하셨다면, 그것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현행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 퇴직사유요건은 **권고사직**이거나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되어,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여야만, 귀하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 퇴직사유요건은 **권고사직**이거나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되어,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여야만, 귀하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받을 자격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받을 자격이 된다.
 . 해당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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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53조)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권고사직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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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양수, 합병, 사업폐지, 업종전환, **조직폐지**,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인사적체
 기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
 .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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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결혼 등)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 발생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임신, 출산, 병역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출산으로 사업장에서 관행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을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