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학 졸업장이 없이는 중매는 물론이고 소개팅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고학력자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취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인란을 겪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현정부가 실시하려고하는 고졸자 차별금지 취업지원 정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싼 등록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학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인가?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맞선에도 못나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학졸업장 없이는 제대로된 면접 한 번 볼 수 없는 현실이 살인적인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학으로 몰아넣고 있고, 자식 한 명 '인간'만드는 것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밀려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슬금슬금 등록금 올릴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깎아준다고 문제가 해결될가? 절대 아니다. 대학이 앉아서 돈을 버는 현재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세금을 퍼다 부어도 등록금과 부실대학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대학이 필요없다거나 경쟁이 필요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학생의 70%가 대학으로 진학하는 기형적 현상, 입시위주의 고교교육,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추가 바로 고졸자에 대한 대우개선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목표는 적어도 공직 공기업에서는 고졸입사 후 사년이 지나면 대학졸업생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부라도 이루어진다면 교육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이다. 정말 입사 후 사년 뒤 대졸 초봉을 받는다면 비싼 등록금 내면서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바둥거릴 필요가 없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후의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고교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대로된 교육을 못하는 대학교는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수의 대학들은 스스로 등록금을 내리고 학생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사교육시장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국영수 중심에서 다양한 경험을 위한 사교육으로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등교육에서의 경쟁이 얼마간이라도 완화된다면 초등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것이고 전체적인 교육비의 하락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졸 후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결혼 연령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초산모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 하지만 현재 사회의 기득권층의 희생이 필요하다. 저항도 상당할 것이다. 지금 취직 못한 대학졸업자들의 입장에서 고졸취업 지원은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수천만원 들여서 자식 대학보내 놓고 취직 못한 자녀 생활비 주는 부모들은 무슨 죄인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황인 시기가 적절하다. 시기는 좋지 않으나 정책입안자들의 각성이 있다는 것에 안도한다.

세줄요약.

• 이게 다 김영삼때문이다.
• 방향은 잘 잡았다.
• 잘 될라나?

— V_L 2011/09/08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