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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전기요금 [2012/09/25 00:28] – 새로 만듦 211.56.252.201tech:전기요금 [2016/07/12 00: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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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tech 전기요금}}
 +======전기요금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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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너무 과하게 부과 된다는 점이다.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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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구간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데 1㎾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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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h까지 57원90전
 +  * 101~200㎾h 120원20전
 +  * 201~300㎾h 179원40전 
 +  * 301~400㎾h 267원80전 
 +  * 401~500㎾h 398원70전 
 +  * 501㎾h 이상은 677원3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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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단계만 보면 가정용이 60원단위여서 저렴하게 보이지만, 누진이 최고 단위로 붙으면 거의 700원대를 달리는 가정용 요금과 달리, 일반용과 산업용은 최고로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여름에 쓴다 하더라도, 100원대의 요금으로 누진없이 펑펑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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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비싼 것이 아니다. OECD 평균의 약 70%정도로 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저 비용을 믿고 전력을 마음껏 쓰다가는 누진제의 철퇴를 맞게 되는데, 누진제란 전력을 많이 쓸수록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다. 위에서도 서술 하였듯이 대한민국의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 요금이 최대 약 12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미친 전기 누진제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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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옆나라 일본을 비교하자면, 일본은 누진구간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3~4단계에 불과하며, 각각 요율차이도 최고와 최소 요율이 1.5배를 넘지않는다. 때문에 여름같이 에어컨사용으로 전력사용이 많을시, 타 OECD 국가가 한국요금보다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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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는 오일쇼크 이후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자, 감히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내리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후 전기 공급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누진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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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준의 살인적인 누진제는 한전민영화와 맞물려서 2000년쯤 도입된 것이다.  물론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로 인한 여론악화때문에 한전민영화는 실패했지만 대신 발전-송전-배전을 일관적으로 하던 한전은 분할되어 한전의 발전부문은 전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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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9/e2012092417391870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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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은 [[wiki:syntax]]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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