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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2015/08/15 09:06] – 115.93.88.196협박죄 [2022/12/02 00:42] (현재) –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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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협박죄}}
 ====== 협박죄 ====== ====== 협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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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쓴 사람에 대해 검찰에서 협박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대통령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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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공갈을 치는 것과 협박을 하는 것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느 경우에 협박이 되며, 협박죄로 처벌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공갈을 치는 것과 협박을 하는 것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느 경우에 협박이 되며, 협박죄로 처벌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남과 싸우다 보면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꼭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말로써 협박을 하거나, 거동이나 태도에 의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남과 싸우다 보면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꼭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말로써 협박을 하거나, 거동이나 태도에 의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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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에 관한 우리 형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86조 제1항). 이것이 바로 협박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범죄구성요건이며 처벌조항이다. 협박죄에 관한 우리 형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86조 제1항). 이것이 바로 협박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범죄구성요건이며 처벌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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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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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cdlaw/16144636 http://blog.daum.net/cdlaw/16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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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