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 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1.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및 그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단체
  2.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참조조문]기법 13, 소법 1조의 2·2"

설립 시 필요한 것들

우선 비영리임의단체 세무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사무실
  2. 정관
  3. 총회록임원선출과 정관에 관련된 의사록
  4. 단체 직인
  5. 대표자 도장
  6. 대표자 신분증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다.

세무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강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익월 10일까지 신고)
  • 지급조서 신고 : 해당 경우에만(매년 2월말 신고)
  • 연말 정산 : 해당 경우에만(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

세금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서에서 통지해주지만 미리 정기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모든 업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함.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고유법호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가 추가된다.

변경 업무

-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변경해야 할 업무들이 종종 생긴다. 특히 단체의 특성상 임기가 있는 대표자의 변경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의 선임 또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그 밖에 은행계좌, 통신서비스 등도 대표자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대표가 직접연락(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잇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해산

- 단체의 해산할 때에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하고 대표가 직접 관할 세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업자폐업신고증으로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