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tech:장애인_증명서 [2016/07/12 09:26] – 바깥 편집 127.0.0.1
+++ tech:장애인_증명서 [2019/10/23 13:01] – V_L
@@ 줄 4: / 줄 4: @@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제금액=====
+인당 연 200만원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르다.
-나. 관련 세법 내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 관련 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 예규]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소득46011-4652,1995.12.21)
+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소득46011-4652,1995.12.21)
   * [[http://whdd.tistory.com/attachment/[email protected]|장애인 증명서 서식]] 받기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vaslor.net/syntax|위키 사용법]]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