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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rtificial_abortion [2025/05/10 04:24] – [모자보건법] V_Lmed:artificial_abortion [2025/05/10 04:29] (현재) – [낙태 (Artificial Abortion)]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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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Artificial Abortion)====== ======낙태 (Artificial Abortion)======
  
-<del>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낙태|낙태는 불법]]이다.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del>+형법상 낙태죄는 없어졌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 
 + 
 +=====형법===== 
 + 
 +형법 제269조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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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3680&chrClsCd=010202|<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