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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2015/10/22 16:50] – V_L홍가혜 [2018/02/22 12:0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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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가혜 ====== ====== 홍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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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약식기소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같이 보기=====+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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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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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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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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