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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2015/08/15 00:54] – 115.93.88.196 | 협박죄 [2022/12/01 15:42]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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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 | ====== 협박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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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에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쓴 사람에 대해 검찰에서 협박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대통령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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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공갈을 치는 것과 협박을 하는 것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느 경우에 협박이 되며, 협박죄로 처벌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적으로 공갈을 치는 것과 협박을 하는 것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느 경우에 협박이 되며, 협박죄로 처벌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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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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