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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내용증명_수취거부 [2014/08/26 05:19] – V_L | tech:내용증명_수취거부 [2016/07/12 00: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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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증명 수취거부====== | + | {{tag> |
| + | ======내용증명의 수취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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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__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__, 또는 __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__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헤쳐보지 않아 요지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이 된다. | 예를 들면, __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__, 또는 __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__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헤쳐보지 않아 요지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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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도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내용증명의 도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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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다. [[http:// |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다.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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