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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_사마리아인의_법 [2015/05/07 08:44] – V_L | 착한_사마리아인의_법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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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ntry>기타/ | + | {{tag>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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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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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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