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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_사마리아인의_법 [2015/05/07 08:36] – V_L착한_사마리아인의_법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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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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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위급상황에서의 도와줄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급상황에서의 도와줄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 거부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상 불구조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선의는 권장할 일이지 처벌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응급처치를 하다 과실로 피해를 입혔더라도 면책해주는 착한 사마리아 조항을 응급의료법에 담고 있다.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 거부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상 불구조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선의는 권장할 일이지 처벌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응급처치를 하다 과실로 피해를 입혔더라도 면책해주는 착한 사마리아 조항을 응급의료법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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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하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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