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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2014/10/30 05:24] – 만듦 V_L
+++ 다운계약서 [2018/04/26 04:08] (현재) – [매수자 부담 내용]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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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다운계약서}}
 ====== 다운계약서 ======
+'다운계약서' 관련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궁금해 하시는 '다운계약서' 관련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운계약서 처벌 관련 내용====
-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처벌 내용입니다.
+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처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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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
    ※시.군.구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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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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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등)의 중개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매수자 부담 내용====
-한편 앞서 밝혔듯이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입니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없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이다.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말씀하신 차액 2천만원 대해서 취득세액 1%인 200,000원을 자동 추가되고,
+말씀한 차액 2천만원 대해서 취득세액 1%인 200,000원을 자동 추가되고,
 ,000원에 대한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000원 등이 보태지고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000원이 추가되니 결국 260,0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000원이 추가되니 결국 260,000원 정도 내면 된다.
 기타 납부기간을 넘기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입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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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다운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