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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장애인_증명서 [2013/01/16 06:31] – V_L
+++ tech:장애인_증명서 [2023/01/18 06:47] (현재) – [관련 세법]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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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장애인 증명서}}
+======소득공제 용 장애인 증명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
+=====공제금액=====
+인당 연 200만원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임.
+===== 관련 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 예규]
+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소득46011-4652,1995.12.21)
+  * [[http://whdd.tistory.com/attachment/[email protected]|장애인 증명서 서식]] 받기
+https://www.cnuhh.com/board/B0024.cs?act=read&articleId=6958&searchKeyword=&searchCondition=&searchEndDt=&m=50&searchStartDt=&pageIndex=1&pageUn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