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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인혁당_사건 [2012/09/25 00:32] – 새로 만듦 211.56.252.201tech:인혁당_사건 [2016/07/12 00: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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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tech 인혁당_사건}}
 +======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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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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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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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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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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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24215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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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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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은 [[wiki:syntax]]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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