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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nformed_consent [2017/06/20 02:02] – 만듦 V_Lmed:informed_consent [2017/06/20 02:04] (현재) –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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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informed consent}}+{{tag>informed consent 동의서 의료법}}
 {{page>:틀#의학}} {{page>:틀#의학}}
-====== Informed Consent ======+======  설명의무법  (Informed Consent) ======
 {{INLINETOC}} {{INLINE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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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1일 설명의무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변화와 혼선이 예상된다. 2017년 6월 21일 설명의무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변화와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