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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판례 [2016/07/10 09:50] – 바깥 편집 127.0.0.1med:판례 [2017/06/20 02:04] (현재) –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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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의료법 판례}} {{tag>의료법 판례}}
-====== 판례 ======+====== 의료법 관련 판례 ======
 {{page>:틀#의학}} {{page>:틀#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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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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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은 어떤처벌을 받는가? 벌금 사무장은 어떤처벌을 받는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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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갑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을 준비하면서 개업장소를 물색하던중에 A컨설팅 회사 사장을 만났는데 A 컨설팅 회사가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갑 전문의가 자기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후 수익금을 6:4로 나누어 갖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인가? 문)갑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을 준비하면서 개업장소를 물색하던중에 A컨설팅 회사 사장을 만났는데 A 컨설팅 회사가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갑 전문의가 자기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후 수익금을 6:4로 나누어 갖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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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방식은 괜찮다.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방식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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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H 병원을 개업한 후 운영이 잘 되어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고 싶어 갑이 건물, 시설, 의료기기 등의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후배의사 을의 명의로 D 병원을 개설하고, 을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를 보며, D병운 수익금의 40%를 갑이 갖기로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 문) 갑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H 병원을 개업한 후 운영이 잘 되어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고 싶어 갑이 건물, 시설, 의료기기 등의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후배의사 을의 명의로 D 병원을 개설하고, 을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를 보며, D병운 수익금의 40%를 갑이 갖기로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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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만 출자해서 수익금만 먹으면 괜찮다. 지분만 출자해서 수익금만 먹으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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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서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하여 각각 A,B,C,D 병원을 개설하였다. 4명이서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하여 각각 A,B,C,D 병원을 개설하였다.
줄 72: 줄 62:
  
 즉. 업무중이 아니면, 안가도 된다. 즉. 업무중이 아니면,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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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응급실====
줄 82: 줄 70:
  
 환자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없어서 진정제를 투여해서라도 위세척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환자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없어서 진정제를 투여해서라도 위세척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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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관리==== ====간호사 관리====
줄 108: 줄 88:
  
 그 이유는 의사가 매주 회식을 하면서, 조무사학생에게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누가 증언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사가 매주 회식을 하면서, 조무사학생에게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누가 증언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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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 진단서====
 사망 사망
 병원을 떠나서 48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죽었다. 사망진단서를 끊어줘도 되는가? 끊어주면 의료법 위반 병원을 떠나서 48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죽었다. 사망진단서를 끊어줘도 되는가? 끊어주면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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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진단서====
줄 124: 줄 100:
  
 대진의가 원장환자의 차트를 뒤져보고 대신 끊어줬다.  위반이 아니다. 괜찮다. 대진의가 원장환자의 차트를 뒤져보고 대신 끊어줬다.  위반이 아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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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단서 허위진단서
줄 144: 줄 118:
 안된다. 직접진찰을 해야 처방전을 발급가능하다. 안된다. 직접진찰을 해야 처방전을 발급가능하다.
  
-그렇다면, repeat하려고 보호자만 왔다. 처방전 발급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상병명이 달라지면 안된다. 그 말은 "감기약도 좀 부탁드립니다."해서 감기코드 넣으면 안된다. 물론 약도 처방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repeat하려고 보호자만 왔다. 처방전 발급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상병명이 달라지면 안된다. 그 말은 "감기약도 좀 부탁준다."해서 감기코드 넣으면 안된다. 물론 약도 처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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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내 의약품 조제 : 가능하다. 응급환자, 정신분열증, 조울증에 대해 조제하는경우, 입원환자, 예방접종, 주사제, 마약, 진단용의약품, 방사선의약품 병원내 의약품 조제 : 가능하다. 응급환자, 정신분열증, 조울증에 대해 조제하는경우, 입원환자, 예방접종, 주사제, 마약, 진단용의약품, 방사선의약품
줄 159: 줄 131: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의사들만 아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환자의 일부 사진을 올렸다. 환자가 신고했다. : 처벌 받는다. 의사들만 아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환자의 일부 사진을 올렸다. 환자가 신고했다. :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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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뇨기과 의원에서 연예인이 성병 치료를 받았다. 간호사가 친구에게 사실을 발설했다. 의사는 이사실을 몰랐다. A 비뇨기과 의원에서 연예인이 성병 치료를 받았다. 간호사가 친구에게 사실을 발설했다. 의사는 이사실을 몰랐다.
줄 167: 줄 137:
  
 의사는 처벌 받는가?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단,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한 자료가 있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처벌 받는가?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단,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한 자료가 있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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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 면허취소 징역 : 면허취소
  
 벌금 : 면허정지 벌금 :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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