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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2016/03/05 19:24] – V_L | 양육비 [2019/04/01 23:52]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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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 | ====== 양육비 ====== | ||
| -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 | +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
|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 ||
| - |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 |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 양육비 산정기준 | 양육비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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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약 재산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양육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2회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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