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 양육비 [2016/03/05 19:18] – V_L | 양육비 [2019/04/01 23:52] (현재) – V_L | ||
|---|---|---|---|
| 줄 1: | 줄 1: | ||
| + | {{tag> | ||
| ====== 양육비 ====== | ====== 양육비 ====== | ||
| -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 | +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
|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 ||
| - |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 |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 양육비 산정기준 | 양육비 산정기준 | ||
| 줄 22: | 줄 23: | ||
| * 부모의 재산상황 | * 부모의 재산상황 | ||
| -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 | + | 대한민국 평균 소득인 합산소득 월 440만원(통계청, |
| + | |||
| + | 이 경우 부부가 각각 220만원씩 같은 소득을 올리고 기타 가감사유가 없다면 비양육 배우자는 양육 배우자에게 산정 양육비의 절반인 154만4000원을 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 ||
| + | |||
| + | {{http://img.khan.co.kr/news/2014/05/ | ||
| + | |||
| + | 만약 재산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양육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2회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tag> | + | * [[htt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