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 박정희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 아청법 [2015/06/25 08:28] – V_L
+++ 아청법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줄 1: / 줄 1: @@
-{{entry>대한민국/법}}
+{{tag>아청법 헌법 법률 여가부 판례 성폭력 야동}}
 ====== 아청법 ======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
 개정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로서 주로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 줄 52: / 줄 55: @@
-{{tag>아청법 헌법 법률 여가부 판례 성폭력 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