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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체적으로도 역할의 구분에 논란이 있다. 정부 조직에서의 위치는 * 검찰은... 행정부 중 법무부 산하의 행정 사법기관이고 (검찰청) * 경찰은... 행정부 중 행정안전부 산하의 치안기관이다 (경찰청) 민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없고 형사소송에서만 있다. *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서 위법한 자를 **기소**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 경찰은 국가를 대신해서 위법한 자를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기소권이란 입건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다 수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사건이 경찰이 수사하기에 부적합한 사건** - -경찰이 연루되어 경찰 스스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 사건들입니다**공무원 연관사건** * **강력사건** 또는 **마약사건** * 검사 스스로 판단했을 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사건 {{http://m.vaslor.net/_media/wiki/표2.jpg?300}}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vaslor.net/syntax|위키 사용법]] 참고하세요. ^ {{tag>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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