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가는 길 2013
주제: 마약 밀수범을 얼마나 도와줘야 하냐..
'<집으로 가는길>의 장미정 사건에서 외교부는 뭘했나?'
라는 자료를 찾기 위해 뒤적뒤적거리다가 모든걸 설명해주는 블로그글이 있어 가져옴… (출처)
해당기사
[..(전략)
..(중략)..
※ 변호사의 변론 준비시 통역지원과 관련하여, 연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약 7,000여건(사건·사고 피해 4,500여건, 가해 또는 범법 연루 2,500여건 내외)의 모든 사건에 통역을 제공하려면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의 지출문제가 생김,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문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 국가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아직 없으며, 일본, 미국 등 여타국의 경우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수사 진전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담당영사는 국내 가족 접촉 및 장미정 자신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파악된 진전사항을 담당 변호사에게 수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후략)…]
내용요약.
정말 2년형이 엄청난 걸까?
근데 영화 만들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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