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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NPT 가입

우크라이나의 핵해체는 Nunn-Lugar Program 하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대규모 경제지원과함께 핵개발 종사자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의 주선, 이주 계획 등이 동반된 모범적인 핵폐기 사례였다.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핵확산을방지한 모델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해체로 자연스럽게 130기의 SS-19,46기의 SS-24, 약 3000기의 전술핵무기, 600기의 크루즈미사일 등을 보유한 세계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1992년 5월 Lisbon Protocol을 기초로 하여 1994년 11월 우크라이나 의회가 우크라이나의 NPT가입을 비준하였고, 1996년 6월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핵탄두가 러시아에 이관되었으며,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을 실행함으로써 모두가 이기는positive-sum game을 할 수 있었다

핵확산 방지를 위한 세가지 모델

국제적인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개의 모델

  • 보상을 통한 핵비확산 성공사례로서 우크라이나 모델
  • 비군사적 제재를 통한 핵비확산 달성을 이룬 리비아 모델
  • 군사적 제재를 통한 핵확산 위험을 제거한 이라크 모델

출처 국방연구소 보고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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