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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2015/04/09 10:03] – [콥스] V_L | 아청법 [2018/02/22 12:0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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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tag>아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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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 |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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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 | ||
| 개정전에는 ' | 개정전에는 ' | ||
| - |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 + |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
|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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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가 되었다. |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가 되었다. | ||
| - |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과 적용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 + | 2013년 6월 19일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과 적용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
| - | 2013년 6월 19일 이후 | + | |
|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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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COPS 라는 FBI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피를 따는 방식. | 둘째,COPS 라는 FBI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피를 따는 방식. | ||
| 이 후의 진행은 두가지 모두 kt,sk 등 사업자에게 공문 발송하여 아이피 명의자 축출 후 수사함. | 이 후의 진행은 두가지 모두 kt,sk 등 사업자에게 공문 발송하여 아이피 명의자 축출 후 수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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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콥스==== | ====콥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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