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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2015/04/09 00:47] – V_L | 아청법 [2018/02/22 12:0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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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 ====== 아청법 ====== | ||
| - |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 | + |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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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 | ||
| 개정전에는 ' | 개정전에는 ' | ||
| - |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 + |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
|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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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가 되었다. |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가 되었다. | ||
| - |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과 적용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 + | 2013년 6월 19일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과 적용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
| - | 2013년 6월 19일 이후 | + | |
|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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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콥스==== | ====콥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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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 콥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아청물은 13개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외국동영상이라는 것 까지가 알려진 팩트. | 현재 이 콥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아청물은 13개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외국동영상이라는 것 까지가 알려진 팩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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