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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만 18세, 즉 우리 나이로 20살을 성년으로 정해서 이때부터 성인 대우를 함. 사회적 책임으로 보면 18세 이상 되어야 성인의 권리가 주어진다.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르면 15살부터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다.

성적인 면에서 본 성인은 만 15세라고 볼 수도 있다.

예들 들어 15세 이상의 고등학생과 학교 선생이 서로 좋아해서 순수하게 연애를 했다면 처벌을 못 함. 15살이 넘으면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좀 받을지 몰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13살 초등학생과 선생이 아무런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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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B 성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8/02/22 12:00 (바깥 편집)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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