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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199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가 했던 특별선언. 이름 그대로 범죄와 전쟁을 치뤄 근절시키겠다는 이야기였다.

  •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경찰력 상당수가 시국사건에 배당돼 치안공백이 지적되었고 강력 범죄가 급증하였다.
  • 한편으로 80년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신매매와 납치가 여성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렸다(네이버 과거 기사 검색으로 납치를 검색하면 80년대에 수많은 기사가 검색된다).

쉽게 말해 밤길다니기 어려웠다.

당시 윤락업은 흑산도나 경북 시골에까지 뻗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인신매매 관련 괴담의 상당수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여겨진다). 80년대 말에는 그냥 봉고차로 유부녀를 납치하여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납치되었다 경찰의 윤락가 단속 혹은 자력탈출로 인해 신병이 확인된 여성의 수가 많았다. 더불어 어선 등으로의 남성 납치와 매매도 존재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적당히 묵인되었던 조직들도 싸그리 소탕되었고 1년 동안 전국 2백여개 조직에서 7백여명이나 구속되었던 대규모 검거가 이뤄졌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로도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되어 치안율이 높아졌다.

실제로 범죄율이나 마약사범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때 소탕된 범죄 조직 수도 적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던 범죄자들도 많아 대외적으로는 치안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2년도 안가 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풍자되기도 했다1). 정국전환용 쇼라는 야권의 비판도 존재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치안은 IMF사태로 인한 저성장 고착 및 양극화로 이전에 비해 많이 나빠지긴 했지만 전세계적으로 평가해 보면 양호한 수준. 한편 이와 관련해서 체포, 수감되었던 범죄 조직원들이 기간을 채우고 풀려날 2000년대 초중반에 조직이 재건될 것이라고 경찰에서 우려하기도 했다. 당시 검거된 범죄자들이 형량을 마치고 점차 풀려나와 조직 재건을 시도하다가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동아일보에선 시사만화로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조폭들이 귓구멍을 막고 비웃는 게 실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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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B 범죄와의_전쟁.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8/02/22 12:00 (바깥 편집)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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