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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체적으로도 역할의 구분에 논란이 있다.

정부 조직에서의 위치는

  • 검찰은… 행정부 중 법무부 산하의 행정 사법기관이고 (검찰청)
  • 경찰은… 행정부 중 행정안전부 산하의 치안기관이다 (경찰청)

민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없고 형사소송에서만 있다.

  •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서 위법한 자를 기소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 경찰은 국가를 대신해서 위법한 자를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기소권이란 입건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다 수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사건이 경찰이 수사하기에 부적합한 사건 - -경찰이 연루되어 경찰 스스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 사건들입니다공무원 연관사건
  • 강력사건 또는 마약사건
  • 검사 스스로 판단했을 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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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B 검찰_경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8/02/22 12:00 (바깥 편집)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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