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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bittorrent_legal_issue [2014/10/24 20:43] – [민사소송] 14.45.184.58tech:bittorrent_legal_issue [2021/06/20 22:44] (현재) – [다운로드] 192.1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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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bittorrent legal issue}}
 ======비트토렌트와 법적인 문제들 ====== ======비트토렌트와 법적인 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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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받는 자의 경우는 자신만 다운받고 타인에게는 업로드 되지 않도록 포트를 막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것이 아닌 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여서 타인에게 저작물을 배포하였다는 저작권법상의 죄책을 지게 된다.  다운로드 받는 자의 경우는 자신만 다운받고 타인에게는 업로드 되지 않도록 포트를 막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것이 아닌 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여서 타인에게 저작물을 배포하였다는 저작권법상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토렌트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다운로드를 받으면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시드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처리하지, 일반적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토렌트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다운로드를 받으면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시드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처리하지, 일반적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드파일(.torrent)의 공유==== ====시드파일(.torrent)의 공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시드파일을 올리는 경우 이것은 타인으로하여금 저작물을 배포받도록 하여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혹은 저작물 불법배포를 방조하였다는 저작권 위반 방조의 죄책을 지게될것으로 보인다. 시드 파일을 배포하면서 동시에 시더가 되어 저작물을 전송하고있는 자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시드파일(.torrent)을 올리는 경우 이것은 타인으로하여금 저작물을 배포받도록 하여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혹은 저작물 불법배포를 방조하였다는 저작권 위반 방조의 죄책을 지게될것으로 보인다. 시드 파일을 배포하면서 동시에 시더가 되어 저작물을 전송하고있는 자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힘들고,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힘들고,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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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경 모 작가분은 116명을 상대로 각각 5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116명 X 500만원 = 5억6000만원 짜리 소송 2014년 8월 경 모 작가분은 116명을 상대로 각각 5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116명 X 500만원 = 5억6000만원 짜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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