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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bittorrent_legal_issue [2014/08/28 00:13] – V_L | tech:bittorrent_legal_issue [2021/06/20 22:44] (현재) – [다운로드] 192.16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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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g> | ||
| ======비트토렌트와 법적인 문제들 ====== | ======비트토렌트와 법적인 문제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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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문제는, 토렌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단순히 다운로드' | 여기서의 문제는, 토렌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단순히 다운로드' | ||
| ====단속방법==== | ====단속방법==== | ||
| - | 렌트를 단속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 + | [[tech: |
|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업로드/ |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업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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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름이 한글로 된 것들은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피하자는 **인터넷 자정운동**이 있다. | 파일이름이 한글로 된 것들은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피하자는 **인터넷 자정운동**이 있다. | ||
| - | * 특히 사람이름 들어간 것, XX은행녀, | + | * 특히 사람이름 들어간 것, XX은행녀, |
| * 김현영 - 만선문의 후예, 잠마검선, | * 김현영 - 만선문의 후예, 잠마검선, | ||
| * CP - 후버크래프트 | * CP - 후버크래프트 | ||
| * 김한승 - 신존기, 낭인무적, | * 김한승 - 신존기, 낭인무적, | ||
| * 홍승구 - 팔존팔마, | * 홍승구 - 팔존팔마, | ||
| + | * 권경목 - 나이트 골렘, 세븐메이지 , 기갑전기 매서커 | ||
| ====음란물==== | ====음란물==== | ||
| 줄 26: | 줄 28: | ||
| 다운로드 받는 자의 경우는 자신만 다운받고 타인에게는 업로드 되지 않도록 포트를 막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 | 다운로드 받는 자의 경우는 자신만 다운받고 타인에게는 업로드 되지 않도록 포트를 막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 | ||
| -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토렌트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다운로드를 받으면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시드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처리하지, | +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토렌트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다운로드를 받으면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시드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
| ====시드파일(.torrent)의 공유==== | ====시드파일(.torrent)의 공유==== | ||
| -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 +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힘들고,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힘들고,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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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시드파일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저작권 침해의 방조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저작권 방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할 저작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득히하게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 토렌트 시드파일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저작권 침해의 방조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저작권 방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할 저작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득히하게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 ||
| + | 2014.9 부터 (앞뒤 따져봐야되는) 저작권법에의한 단속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서 허가받지 않은 토렌트공유 사이트를 폐쇄 혹은 차단하기로 했다. 국내공유사이트들은 망한 것이고, 사용자들은 옮기면 되겠다. | ||
| ====민사소송==== | ====민사소송==== | ||
| 민사 소송은 저작권법(형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 민사 소송은 저작권법(형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 ||
| 줄 60: | 줄 63: | ||
| 다만, 민사소송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합의금보다 소송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 다만, 민사소송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합의금보다 소송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 ||
| - | {{tag> | + | 2014년 8월 경 모 작가분은 116명을 상대로 각각 5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116명 X 500만원 = 5억6000만원 짜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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