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일본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

5년간의 서울 근무경험이 있는 다카다 히데오(51)씨는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경험을 한국이 판박이처럼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991년 도쿄의 아파트를 5400만엔에 구입했다. "전년에 비해 집값이 10% 정도 떨어졌으니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집값이 다시 뜀박질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빚을 내 집을 샀다. 하지만 집값은 5년 만에 2500만엔으로 반 토막 났다. 샐러리맨이 중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5년 872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일본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해 주택가격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 nus·생산연령인구 증가) 시대에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생산연령인구 감소) 시대로의 전환 충격이 일본을 불황으로 밀어 넣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로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산업 전반의 수요 감소를 촉발시켰다. 인구성장 덕분에 늘기만 하던 기업매출이 급감, 일자리가 줄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생산 위축의 악순환'에 빠진 것. 다이이치생명연구소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가 장기침체를 촉발시켰지만 당시 정부는 그 의미를 모르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본의 90년대처럼 성큼성큼 인구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출산율(1.15명)은 일본(1.37명)보다 낮다. 일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1996년)에서 총인구 감소(2008년)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하지만 각종 수치는 한국이 생산연령인구 감소(2017년)와 총인구 감소(2019년)라는 '이중의 인구재앙'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겪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부동산 버블붕괴, 재정악화, 청년실업 심화 등의 재앙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도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증가, 노인증가 등 '일본식 저성장' 조짐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와 LG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결과, 일본식 인구 고령화를 막지 못하면 4.1%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엔 1.9%, 2030년엔 -0.3%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높은 한국, 日보다 더 심각… 출산율 높여야 산다"

다이토분카大 다카야스 교수

"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고령화로 한국도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다이토분카(大東文化) 대학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교수는 "1990년대 초 거품경제의 붕괴를 거쳐 일본의 성장률은 크게 떨어져 현재의 잠재 성장률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성장률 감소의 상당 부분은 고령화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닛케이비즈니스 온라인판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한국이 일본만큼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회색 쇼크

(반비, 2011)는 고령화사회로 떠나는 사전 보고서이다. 세계 곳곳의 고령화 사회를 찾아 이미 시작된 변화를 포착한다. 고령화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히 인구변화만을 불러오지 않았다. 가족관계, 직장과 일, 주거환경, 산업 등 도시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삶의 풍경을 바꾸었다. 국가 전체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가까운 미래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회색 쇼크>를 통해서나마 고령화사회의 일면을 짐작할 수는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테드 C. 피시먼이 찾아간 고령화 국가(도시)는 미국의 플로리다와 록퍼드, 스페인, 중국과 일본이다. 이미 이곳에서는 고령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시스템과 구성원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우려할 부분은 생산력의 저하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제조 기업과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 빈자리를 고령자들과 이민자들이 채웠다. 산업은 서비스 중심으로 급격히 변모했다. 요양시설과 병원, 케어 서비스 등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 것이다.

노인을 포함하여 국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가입국에 비교해 아주 형편없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경제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 복지비용은 사라져 버리는 돈이라는 생각은 아주 우둔한 발상이다. 보편적 복지수준의 확대로 육아와 교육, 고용과 의료, 노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적절히 유지되고, 소비가 증대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복지를 선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꾸 축소하려 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일본

1. 고령화 1) 고령화란??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은 고령인구라고 하며, 전체 인구에서 이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한다. UN에서는 고령화율이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이상 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일컫고 있다.

2003년 일본의 고령화비율은 전체인구의 19.0%가 65세 이상 인구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본연구의 고령화 수준은 서구의 선진 산업국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고령화의 배경

첫째,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둘째, 저출산의 진행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망률의 저하는,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보험제도의 확립, 국민영양상태의 향상, 공중위생보급 등의 상황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균형 있는 사회지식층 형성으로 고령화에 한 몫 하는 것도 간접배경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산율 저하 요인을 보면 여성의 결혼평균 연령이 현저하게 높아진 만혼화와 함께, 저 출산, 독신여성의 수 증가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의 진행은 고령인구 증가의 직접적 큰 요인이 되며, 생산연령(15~65) 인구의 감소는 이후 피부양세대를 맞이하는 현역세대의 높은 부담률을 안게 한다.

3) 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영향

첫째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향후 일본 경제에 필요한 노동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둘째로는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이다.

셋째로는 공적 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2. 인구변화율

1) 인구증가율

2차 세계대전 후, 출생률은 상당히 감소했지만, 사망률은 노소를 불문하고 저하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결과적으로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 총무성은 2003년 일본의 총인구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했다. 남성의 인구 감소는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출국자가 증가한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노인증가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이상 비율도 19.5%로 조사돼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나타냈다.

3) 각국의 평균수명

2005년 자료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신장한 최대 이유는 의학의 발달에 따른 유아 사망률과 노인 사망률의 대폭적인 감소 때문이다. 4) 남녀 평균 수명 변화 유전적인 영향이란 말도 있지만 남자들은 여자보다 질병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흡연 및 음주 인구의 수에서 여자보다 월등하다. 남자들은 여자보다 추락, 독극물, 자동차 사고 그리고 폭발 등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다. 그 예로 생후 4년 이내 남자들의 사고사가 여자보다 30% 높으며, 성인에 이르기까지는 4배나 더 높다. 동성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16세부터 28세 사이의 남자는 여자보다 200%나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5) 주요사망원인

남자는 신생물(종양)(34.4%), 순환기계 질환(29.0%), 호흡기계 질환(13.9%) 등이며, 여자는 순환기계 질환(36.7%), 신생물 (27.0%), 호흡기계 질환 (13.0%)등이 주요 사망원인이다.

3. 고령화대책

1) 사회보장제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 건강/의료 보험, 장기간호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자 재해보상과 같은 사회보험, 2)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3) 공중위생, 전염병 치료와 간은 공중보건 프로그램, 4) 전쟁피해자 지원으로 구성된다.

① 보험들&연금

-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초석이 된 것은 1922년 건강보험법(健康保險法)이었다. 그 후 1961년 개정 건강보험법의 이행으로 모든 일본 국민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4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국민건강보험, 근로자건강보험, 공제조합(단기급부), 선원보험(船員保險) 중 하나에 의해 보장을 받게 되었다.

1980년에 이르자 전체 국민의 99.3%가 이 4대 보험에 의해 보장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0.7%는 의료원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을 받았다.

국가건강보험은 근로자건강보험이나 기타 어떠한 건강/의료보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그 가족, 퇴직자, 개인들을 위한 보험이다. 1958년 신국민건강보험법(新國民健康保險法)의 제정으로 각 지방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관할하게 되었다.

- 장기간호보험

장기간호보험제도는 2000년 4월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간호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회수된 보험료는 가정 간호사들의 가정 방문이나 양로원 장기간호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이용된다 . 재정은 중앙 정부(25%), 지방정부(25%), 사회보험금(50%)으로 충당한다. - 연금제도

1939년의 선원보험을 시작으로 1941년의 노동자 연금보험, 1944년의 후생연금보험제도의 성립으로 이어지며, 이 후생연금은 1994년과 2000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금급부는 노령, 장애, 사망(유족)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고령에 이르는 것만으로 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노령 및 장애에 의해서 수입이 없어졌을 때의 수입보장으로 처음 도입된 것은 군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은급(恩給) 또는 공제조합제도에 의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이었다. 공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는 선원이 노령이 되었을 때의 연금급부를 규정했던 1939년의 선원보험법에 근거한 선원보험이 처음으로, 그 2년 뒤에 노동자연금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의 후생연금보험은 1941년의 노동자연금보험이 전신이다.

민간에서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의 적용, 그리고 극히 일부의 공제조함이 노령기에 일정기간의 급부를 행한 것과 임의의 우편연금 및 보험회사의 노령연금이 있었다.

일본 연금제도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노령, 장애 및 기초 생활 보장 등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연금보장을 제공한다. 20-60세 국민이 연금을 불입하며 65세부터 염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001년 3월 현재 가입자수는 7,050만명이다. 2003년 모든 개인 국민연금 불입자들이 내야 하는 월불입액은 13,300엔이었다. 연금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5년간 불입해야 한다. 40년간 불입하면 받게 되는 최고 수혜액은 연 797.000엔(2003년 6월 기준)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후생연금보험(厚生年金保險)과 상호부조연금이 있다. 후생연금보험은 3,220만명의 민간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이며, 상호부조연금은 520만명의 공무원과 교사들을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 연금제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00년 법률을 제정, 후생연금 및 상호부조연금 급여액을 축소하고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전 적으로 조정하였다. ② 개호보험제도(介護保險制度)

→ 제도시행의 배경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과 인간다운 삶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소자화 성향의 가속화는 가족구성원을 감소시켜 가족간의 상부상조 기능은 더욱 악화되었다. 200년 일본의 국제조사(國勢調査:한국의 인구센서스조사에 해당)결과를 보면, 일본사회의 핵가족비율은 70%이상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의 단독세대와 65세 이상 노인부부만의 세대를 합한 세대수는 700만 세대를 넘어 전체세대수의 15%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 단독 또는 부부만의 세대의 급증은, 자신들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구의 급증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특별양호 노인 홈(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노인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는 등의 소위 ‘사회적 입원’이라는 현상이 확대되어 그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충당했다. 이렇게 향후 급격히 증가할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국가의 복지시설이나 의료재정 압박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일본사회에서는 이러한 간호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과 개개인의 책임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회보험방식의 방안을 도입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방안으로서 2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지금까지의 제도에서는 의료와 복지가 종적관계로 되어 있어 노인과 그 가족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든가, 서비스 이용시의 부담에 불공평이 생긴가든다, 개호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함으로서 의료 서비스가 부적절하게 이용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제도는 공비로, 노인보건제도는 의료보험비와 공비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실시주체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시* 마치* 무라 로 하고사회보험방식을 채용하여 개호보험료라고 하는 보험료를 받는다. 그래서 공비와 보험료를 50%씩 재원으로 하고 이용자가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서비스 종류

서비스는 크게 나누어 시설 서비스와 재택 서비스가 있다. 시설서비스는 특별 양호 노인 홈(주거 공간), 노인 보건 시설, 요양형 병상군과 같은 시설에 입소해서 개호를 받는 것이며, 재택 서비스는 방문개호원(home helper)이 가정을 방문해서 개호를 행하는 방문개호(가정 도우미 서비스),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행하는 방문간호, 고령자에 목욕, 식사 제공, 기능 훈련 등을 시설에서 매일 공급하는 데이서비스(day service), 그리고 2, 3일 혹은 1주일 정도의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고령자를 받는 단기업소 생활개호(short stay) 등이 있다.

→ 문제점

개호보험제도는 북유럽의 국가들도 실시하고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며, ‘보험료가 비싸다’, ‘자기 부담액이 많다’, ‘정보가 부족하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일본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 노인복지

일본의 고령자복지체계의 정비

연도 노인보건복지정책 1963년 노인보건법 제정(특별요양노인홈의제도화) 1973년 노인의료비 지급제도(노인의료비 )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 1990년~1999년 골드 플랜 실시 1995년~1999년 신골드 플랜 실시(골드 플랜의 재검토)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0년~2004년 골드 플랜 21 실시

2) 실버산업

- 고품질화 추구하는 일본의 실버산업

일본의 실버비지니스는 1963년 노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주거관련분야(유료노인 홈)에 민간의 사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고령인구가 7%에 이른 75년부터 민간참여가 증가해, 10%를 넘어선 85년부터 활성화 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일본정부가 ‘골드 플랜’을 추진, 공적 부분에 의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실버마크인증제도’등을 통해 서비스의 고급화・고품질화를 시도하고 있다.

- 실버산업의 사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일본에선 ‘실버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휠체어, 특수침대, 입욕보조용구 등 실버용품 매출은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 39조엔 규모 실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25년에는 155조엔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도쿄 시내에 있는 한 노인복지용품 종합센터에는 실버제품 1400종이 전시돼 있다. 노인문화센터 역할도 하는 노인요양 시설은 전국적으로 3000개가 넘는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과 금융상품도 200종이 넘는다. 노인 전문 스포츠레저, 교양강좌, 장례, 가사대행, 노인 패션업 등은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통크족’이라 해서 손자손녀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부부만의 인생을 추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구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정보기술 관련업체들도 실버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IT 관련 업계는 지금까지 젊은이들을 주 타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IT업체 들은 총인구 중 20%를 차지하는 노인층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NTT도코모1)는 실버세대를 겨냥한 이동전화 신 모델을 선보였다. 노안으로 도 잘 볼 수 있도록 액정화면 배경색깔을 조정하고 글자도 크게 했다. 일본IBM도 컴퓨터 작동을 단순화시킨 노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컴퓨터에 장착하고 있다. 출판업계도 실버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출판사는 노인들이 보기 쉽도록 지명이나 도로 이름 등 글자 크기를 늘린 여행지도 시리즈를 선보여 80만 부에 달하는 판매실적 을 올렸다.

3) 대책

2001년 12월 일본정부의 내각의결로 결정된 고령화사회대책대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일본정부의 고령자대책의 핵심방향을 잘 알 수 있다. 첫째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도록 고령기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연령만의 기준으로 고령자로 구분하는 제도나 관행들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세대간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환자 공동생활 - “그룹 홈”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도코로자와(所澤)시의 주택가에 자리 잡은 가미아라이(上新井)원. 18명의 치매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 홈(Group Home)이다.

‘그룹 홈’은 치매환자만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양로원’과 다르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노인보건시설’이나 ‘간병 요양형 의료시설’과도 다르다. 일본이 치매 노인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제도가 바로 이 그룹 홈이다.

그룹 홈은 최대 9명까지를 한 그룹으로, 한 시설에서 최대 2개의 그룹(18명)을 만들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다.

인구 42만명 도야마, 고령화 시대 선진도시 1번지 ‘우뚝’

일본 본토의 중부에 자리 잡은 인구 42만 명의 작은 도시 도야마는 ‘고령화 1번지’로 꼽힌다. 고령화 진행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7년 정도 빠를 뿐 아니라,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자체·시민·업계의 ‘실험’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공생을 배우는 시설=비영리법인 ‘이 손가락에 모여라’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선 거동하기가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낸다. 노인들은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틈틈이 애들을 돌본다. 노인개호(수발)와 장애인보호, 탁아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대가족형’ 시설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어 일부러 이곳에 애들을 맡기는 부모도 적지 않다.

20년에 걸친 간호사 생활을 접고 1993년 이 시설을 연 소만 가요코 이사장은 9일 “노인들에겐 애들과 함께 웃고, 화내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최고의 치료제”라며 “어울려 사는 것이 보통 사회”라고 강조했다. 초기엔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 이용자가 하루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시도 지원법규가 없다며 외면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은 이런 대가족형 시설이 ‘도야마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앞서가는 행정=도야마 시당국은 2003년 자체 예산을 들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파워 재활’ 사업을 도입했다. 각종 운동기기와 체조 등을 통해 신체를 자극해 노인들의 활동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불편 정도가 가벼운 노인들이 급증 추세를 보이자 시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개호예방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개시하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운동 뒤 상태가 나아진 고령자가 전체 127명 가운데 75명이나 될 정도로 이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관련 시설도 2003년 한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늘어났다.

보조 맞추는 업계=도야마에 있는 다테야마과학그룹은 가장 뛰어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노인들이 직접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이상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홀로 사는 노인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다면, 그 때 생기는 체온변화를 통해 집안 여러 곳에 부착된 고정밀 센서가 이를 포착해낸다. 센서는 무선통신을 통해 응급통보장치에 보낸 신호는 자동적으로 전화선 등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센터로 연결된다. 이 센터가 직원을 집으로 보내거나 구급차 출동을 소방서에 의뢰하는 등 긴급대응에 즉각 나선다. “노인복지 수발에서 예방으로”

일본에선 한국보다 훨씬 앞선 2000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돌보는 개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했다. 40살 이상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비용의 10%만 내면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럼에도 가족들의 고령자 뒷바라지 부담이 워낙 커 비극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개호 대상자가 급속히 늘어나 개호보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이 활력을 계속 유지해 개호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개호예방 서비스를 도입했다. 불편 정도가 가벼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심신기능의 쇠퇴를 막는 데 드는 비용을 개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개호예방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가 나아지는 정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성공보수’를 지급해 선의의 경쟁도 유도한다. 그렇지만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정해 업체들의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은 막도록 했다.

일본 고령화대책으로 이민개방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 소니의 회장은 최근 일본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나타날 경제 침체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민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신생아 출산율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일본은 2050년이면 심각한 수준의 인구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감소로 닥칠 경제 위기를 이민 개방을 통해 젊은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 규제 정책 완화에 직면한 일본 이민 당국은 이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보호 시설에서 일할 필리핀 젊은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협상 중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일본의 노동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 수준 하지만 25만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이민 개방을 한다면 어쩌면 일본사회 안정을 흔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4. 장수의 요인

1) 장수 마을

오키나와는 장수촌으로도 유명하다.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이 2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오키나와에는 심장병이나 암, 전립선암 등이 거의 없다.

학자들은 정백하지 않은 곡류와 채식 위주의 식사법, 유산소운동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오키나와 주민들의 장수비결로 꼽는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풀을 위주로 한 식단을 즐기며 이곳 주민들은 하루 평균 18가지의 음식을 먹는데 그 가운데 78%가 풀이라고 한다. 생강과의 심황, 여주, 쑥, 자스민차, 칡, 곤약, 해초 등의 약초도 상용한다. 또한 어릴 때부터 익힌 전통춤과 태극권, 정원 손질과 빨리 걷기 등 생활 속의 운동을 실천하는 한편 명상을 일상적으로 하는 등 실패한 이웃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 호혜주의2) '유이마루 정신' 등의 낙천적인 세계관이 장수의 또 다른 비결로 꼽히고 있다.

2) 장수 비결

* 일본 내 돼지고기 소비량 최고 -해조류와 함께 삶아 먹는다.

* 콩류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균형 섭취

* 먹을거리의 80%가 채식 위주-여주* 수세미* 감귤로 비타민c보충

* 소금 섭취량은 일본 내 최하 수준-쓰케모노3) 등 염장 식품 기피

* 소식과 규칙적인 운동-위장의 8할만 채운다.

* 적극적인 지역사회활동 참여-동료 간 ‘모아이’모임 활성화

* 낙천적 삶과 생활 속 여유-노인 공경과 장수 축복문화 뿌리내려

5. 노후생활

헤세이13년(2001년) 사회생활 기본 조사에 의해 , 고령자의 1일의 생활시간을 보면, 퇴직이나 아이의 독립 등에 의해 일 시간이 짧고, 여가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연극.밴드.요리…“회사인간”들이 다시 찾은 꿈

유명 가부키 극장 메이지좌에서 개설한 중·장년층 대상 배우양성 강좌 ‘미들시니어부’ 연습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퇴직이 임박한 사람들이 강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눈과 귀를 집중하며 연극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다 지난해 조기 퇴직한 무라키타 요시히코(59)는 “회사원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런 세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재미있다”고 말했다.

인쇄제본회사를 운영해온 기시다 소이치(59)는 지난해 여름 부인·딸·고교선배 등 7명과 밴드를 구성해 한 백화점에서 연 ‘아버지 밴드 연주대회’에 출전했다. 11월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도 했다. 고교 시절 전자기타에 푹 빠졌으나 가업에 쫓겨 음악을 잊고 지냈던 그는 30여년 만에 꿈을 되살렸다.

‘회사인간’으로 불려온 단카이세대가 정년을 앞두고 제2의 인생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단법인 베터홈협회가 지난해 4월 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개설한 요리교실에는 50~80살 남성 1500명이 수강해 대성황이다. 이 협회 전체 요리교실의 남성 수강생은 지난 10년 동안 4배로 늘었으며, 60살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야마하는 지난해 봄부터 ‘50살 이상의 음악레슨’이라는 강좌를 열었다.

각 지자체는 은퇴한 이들이 자기 지역에 정착하도록 권유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동남아 나라들도 이들에게 일본에 비해 훨씬 안락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며 손짓한다. 좀더 뜻있는 노후를 설계하는 단카이세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나 비영리법인(NPO) 활동 참가를 이끌어주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증권사와 은행들은 46조8천억엔으로 추정되는 이들 세대의 퇴직금을 겨냥해 새 금융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6. 노인 생활에 대한 견해

노인은 그 동안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공업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점차 경로사상은 외형적인 형식만 강조되는 반면, 노인을 사회적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높은 존재로 여기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을 위한 환경을 조성된다면 활동적인 고령자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노인의 행동양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고령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거치게 될 삶의 단계로 인식하여 고령자를 위한 복지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사회적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참고자료≫ * Kodansha International, "한권으로 읽는 일본 THE JAPAN BOOK", Kodansha International, 2004

* 정형, 이어범 공저,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보고사, 2004. 2.28

* 일본문화 연구회, 알고 싶은 일본 사회와 문화, 도서출판 책사랑, 2005. 8.31

* 박청국, 조영석, 김인현, 김정구, 일본문화의 이해, J&C, 2004. 3. 5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 월간중앙(2005.10.01)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겨레 신문(2006.02.14) http://www.hani.co.kr

* 일본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 일본총무성 http://www.soumu.go.jp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3/200603310956

* 다음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column/200603/29/donga/v12192665

* 네이버 http://blog.naver.com/jinzo/10002187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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