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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_보험사기 [2015/08/13 12:22] – 만듦 V_L요실금수술_보험사기 [2018/03/28 08:41] (현재) – [요실금수술]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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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요실금수술 보험사기}} 
-{{page>:틀#의학}}+
 ====== 요실금수술 보험사기 ====== ====== 요실금수술 보험사기 ======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
-MF 직후인 1998년 많은 사람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보험을 해약하면서 보험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해 2월 삼성생명은 적은 보험료로 ‘요실금(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 등 여성들의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내놨다. 이 보험은 2000년 10월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200만 건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히트를 쳤다. 하지만 2001년 4월 이 보험 개발에 관여했던 임원 두 명이 동시에 사임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삼성생명은 이 보험으로 인해 위기를 맞으면서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F 직후인 1998년 많은 사람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보험을 해약하면서 보험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해 2월 삼성생명은 적은 보험료로 ‘[[/med/Incontinence|요실금]](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 등 여성들의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내놨다. 이 보험은 2000년 10월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200만 건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히트를 쳤다. 하지만 2001년 4월 이 보험 개발에 관여했던 임원 두 명이 동시에 사임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삼성생명은 이 보험으로 인해 위기를 맞으면서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실금수술===== =====요실금수술=====
-삼성생명의 여성시대건강보험 보장 내용 중 핵심은 ‘요실금수술시 보험금 500만 원 지급’이고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삼성생명의 여성시대건강보험 보장 내용 중 핵심은 ‘요실금수술시 보험금 500만 원 지급’이고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수술 내용이나, 지출된 비용에 상관 없이 정액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삼성생명이 요실금수술 급부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요실금수술은 전신마취를 해야 해 2시간 이상 걸리는 큰 수술이었다. 비용도 200만~300만 원. 때문에 환자들도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수술이었기에 이런 보장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삼성생명이 요실금수술 급부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요실금수술은 전신마취를 해야 해 2시간 이상 걸리는 큰 수술이었다. 비용도 200만~300만 원. 때문에 환자들도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수술이었기에 이런 보장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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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요실금수술 보험금 지급액은 2005년 800억 원에서 지난해 1700억 원까지 치솟았다. 건강보험의 요실금수술 지출액도 2005년 132억 원에서 지난해 478억 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2월 1일부터 필수검사항목을 넣는 등 요실금수술의 보험급여 기준을 강화했다. 그렇다고 삼성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삼성생명의 요실금수술 보험금 지급액은 2005년 800억 원에서 지난해 1700억 원까지 치솟았다. 건강보험의 요실금수술 지출액도 2005년 132억 원에서 지난해 478억 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2월 1일부터 필수검사항목을 넣는 등 요실금수술의 보험급여 기준을 강화했다. 그렇다고 삼성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현재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는 **150만 명** 정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단순 계산으로 계약자가 모두 요실금수술을 받고 보험금 500만 원을 타간다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7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요실금 유병률(병자 수를 인구에 대해 나타낸 비율)은 40%가량이다. 이를 감안해도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금은 3조 원. 삼성생명으로선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는 **150만 명** 정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단순 계산으로 계약자가 모두 요실금수술을 받고 보험금 500만 원을 타간다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7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요실금 유병률(병자 수를 인구에 대해 나타낸 비율)은 40%가량이다. 이를 감안해도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금은 **3조 원**. 삼성생명으로선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삼성생명의 생존전략===== =====삼성생명의 생존전략=====
 보험전문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회장 유비룡)은 삼성생명이 ‘피해’가 커지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상품개발 잘못을 설계사, 소비자,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보험전문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회장 유비룡)은 삼성생명이 ‘피해’가 커지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상품개발 잘못을 설계사, 소비자,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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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연 측은 “만일 계속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확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소연 측은 “만일 계속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확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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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수술 후 청구====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지급항목으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액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면서 미용수술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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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 여성 보험가입자들은 50만~100만원을 들여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미용수술을 받고 요실금수술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첨부하면 1인당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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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수술’을 받으면서, 돈도 받아낼 수 있었던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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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이유로 요실금수술 관련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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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http://blog.ohmynews.com/laborsarang/147343|출처]]     *[[http://blog.ohmynews.com/laborsarang/147343|출처]]
 +    * [[http://www.insnews.co.kr/general/general_damage_view.php?firstsec=5&num=20082&secondsec=11|‘이쁜이수술’ 보험사기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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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요실금수술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