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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2018/02/22 12:00] – 바깥 편집 127.0.0.1다운계약서 [2018/04/26 12:38] (현재) – [매수자 부담 내용]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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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자 부담 내용==== ==== 매수자 부담 내용====
  
-한편 앞서 밝혔듯이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없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이다.+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없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이다.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